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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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 (還取權)이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 재산 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는 바, 전자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처럼 다른 실체법에 의하여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며, 후자는 거래의 안전과 관계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법이 창설한 것이다.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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