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서명

길거리 서명 wiki, 길거리 서명 history, 길거리 서명 review, 길거리 서명 facts 길거리 서명 news, what is 길거리 서명 길거리 서명 wikipedia
길거리 서명 information, 길거리 서명 definition, 길거리 서명 timeline, 길거리 서명 location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
Q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유치 반대 집회를 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물
을 배포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유치 반대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 문
제에 많은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서명부를 보니 지지서명을 한 사람들
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한 장에 수십개씩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아야하고 지지서명 여부가 노출되는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민감한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에서 요구
하는 고지항목을 알리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람의 사상, 신념, 정치
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절차 및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단체가 지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법에서 요구하
는 고지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체가
지지서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지지서명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정보주체
가 명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은 민감정보로써 특히 위와 같은 조
치를 이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지서명부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
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개별 서명 등을 통해 지지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노
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
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모든 정보 길거리 서명's wiki는 아래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LinkedIn을포함한 모든 자료가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 비디오, 바이오 데이터 및 관련 파일은 길거리 서명 백과 사전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된 다른 wiki 페이지들 길거리 서명.
QmXadmLGzEFmdjk2PYxc6xB6svbv8uxoYxew4xsS4HVW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