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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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입찰


1.1 일반입찰


일반입찰 공고[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1.2 일반입찰의 참가자격


일반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2. 제한입찰


2.1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입찰공고에 제한입찰의 내용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2.2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9호,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위의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2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


2.3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한입찰 제한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른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공사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가.).
1. 실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 공사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기술 보유상황을 제한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유상황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다.)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 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항).


3. 지명입찰


3.1 지명입찰


지명입찰의 필요성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3.2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명입찰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제2호·제7호·제9호).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시설물의 보수·복구)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3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
1.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목)
2.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이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의 자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다목)


3.4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


4. 입찰공고


4.1 입찰공고


입찰공고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3호, 2018. 6. 7. 발령·시행)].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4.2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을 우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4.3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6. 7. 26. 발령·시행)].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40억 미만인 경우: 30일
 추정가격이 240억 이상인 경우: 40일

긴급입찰 공고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에 의한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6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4.4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입찰관련 서류의 작성,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3. 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입찰 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2조의3·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설계서(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입찰안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대형공사, 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법령용어해설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그 밖의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발주기관은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3. 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4.5 입찰참가 통지


보안유지를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대신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이 경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한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후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5. 입찰참가자격


5.1 입찰의 참가자격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위의 1,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위의 1부터 3까지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현장설명 참가자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라.).


5.3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이 있은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는 부정당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함)과 계약에 관한 서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함. 이하 같음)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자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위의 1부터 21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위의 2, 3, 5, 및 10부터 14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단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경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위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제한 내용
 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5.4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6.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6.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7. 현장설명


7.1 현장설명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7.2 현장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본문).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3 현장설명 참가자


현장설명 참가자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5. 가.].


8. 입찰참가자격 등록


8.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효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8.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의 공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공사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등록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8.3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9. 입찰참가 신청


9.1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의 제한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가.].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 가.).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통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인감증명서 1통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경우 제출)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입찰보증금 납부 시 서류제출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위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 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입찰 참가신청증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단서).


9.2 관계 법령 및 서류 등의 숙지


입찰참가자의 숙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가. 및 나.).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을 적용받는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안내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참가자의 설명요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4. 다.).


9.3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나.).
 위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중 필요한 자료로써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그 밖에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 라.).


1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0.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10.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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