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담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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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동산 및 지식재산권을 한 건으로 통합하여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

- 본 제도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권리 실행이 용이하고 기업은 보다 여유롭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음

- 일괄담보제 활성화를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기업의 기술력 및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20년까지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한 기업다중분석 DB 구축

․’21년까지 기업의 미래 성장성 평가가 가능한 ‘통합여신심사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담보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모든 개별자산을 합치면 평가 시 가치가 올라간다.

2019년 문재인 정부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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