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문화지구 wiki, 문화지구 history, 문화지구 review, 문화지구 facts 문화지구 news, what is 문화지구 문화지구 wikipedia
문화지구 information, 문화지구 definition, 문화지구 timeline, 문화지구 location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1]



용어설명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영업시설이 밀집 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문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며, 다음의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 지정·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로문화지구, 인사동문화지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사행행위영업

  1. 복권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그 밖의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


관련법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다음에 대한 모든 정보 문화지구's wiki는 아래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LinkedIn을포함한 모든 자료가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 비디오, 바이오 데이터 및 관련 파일은 문화지구 백과 사전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된 다른 wiki 페이지들 문화지구.
QmSatX2Mbm4YmEqFC7NzzahvE5v7GcKS1BHmToSRaXSM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