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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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매수하도록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용어설명

매수청구권은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적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다. 매수청구권은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매수의무자는 경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나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법 등에서 명시되어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매립면허취득자의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관리·운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매수청구권


가령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의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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