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개념  
동업[1]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참조).
동업체
 “동업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참조).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민법」 제703조제1항).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합자조합”이란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86조의2).
※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업에 출자를 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유사하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조합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다릅니다.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회사채권자에 대해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합명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명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합자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자회사(설립·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에 관한 콘텐츠에서는 이미 이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조합의 규율을 받는 동업계약을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별 비교  
비교표

             유형

구분

조합

익명조합

합자조합

당사자

2명 이상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출자목적물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영업조합원 : 출자의무 없음

익명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업무집행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유한책임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영업형태

공동경영형태

영업조합원의 단독영업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영업

소유형태

합유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합유

등기

없음

없음

있음

※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민법」상의 조합)
·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익명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동업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참조).
동업체
 “동업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참조).
동업자간의 수익배분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동업계약 시에 규정한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본문).
동업체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동업체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은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
「민법」  
동업계약에서 「민법」의 적용
 동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 해결합니다.
출자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하는 출자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동업체 재산의 소유형태
 동업자가 출자한 동업체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704조).
※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민법」 제703조제1항).
동업체의 업무집행
 동업체의 업무집행은 동업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전단).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전단).
 탈퇴한 동업자와 다른 동업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청산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721조제1항).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동업계약에서 「상법」의 적용
 동업계약의 유형 중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의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자조합에 대한 규정은 2012. 4. 15.부터 시행됩니다.
동업계약 시 계약서 작성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성명, 출자방법,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총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3 참조).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익명조합)
 동업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하는 동업계약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상법」 제78조).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합자조합)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로서 동업체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동업자가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상법」 제86조의2 참조).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당사자의 해지청구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각 동업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1항 전단).
 동업체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2항).
 계약의 종료
 동업계약은 영업의 폐지나 동업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합니다(「상법」 제84조).
 해산
 합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1항 및제285조제1항 참조).

계약서의 작성

   (질문)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3 참조).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동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동업자별 출자(出資)방법 및 출자금액
√ 출자대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
√ 출자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 출자일, 출자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방법
√ 사업으로 손해(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방법
 동업자의 지분(持分) 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통지기간, 통지방법 등 포함) 및 양도금액
√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
√ 해산 시 손해(채무)가 있는 경우의 부담방법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계약의 효력 발생일
 그 외 특약사항
√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동업자간에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다툼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관할법원 등에 관한 규정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공증  
개념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13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의 2천만100원

(단,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으로 함)

 수수료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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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콘텐츠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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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인용문

Created 2019-03-31 02:32:14.426179+00:00
Last Modified 2019-03-31 02:34:14.1522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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