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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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1]


설립근거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 (1970년 3월 21일)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연혁

2016.12.2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법률 제14471호)
2016.11.29. 국내중재규칙 (대법원 승인, 2016.11.30. 시행)
2016.06.15. 법무부로 주무관청 변경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2016.05.29. 중재법 개정 공포 (법률 제14176호)
2016.03.15. 국제중재규칙 (대법원 승인, 2016.06.01. 시행)
2011.06.29. 국내중재 규칙 (대법원 승인, 2011.9.1시행)
2011.06.29. 국제중재 규칙 (대법원 승인, 2011.9.1시행)
2007.01.25. 국제중재규칙 제정 (대법원 승인, 2007.2.1 시행)
2004.12.13. 중재규칙 개정 (대법원 승인, 2005.1.15 시행)
1999.12.31. 중재법 개정 공포 (법률 제6083호)
1980.08.29.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
1970.03.21.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 설립
1966.10.13.상사중재규칙 제정 (대법원 승인)
1966.03.22.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중재원 전신)로 발족
1966.03.16.중재법 제정 공포 (법률 제 1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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