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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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1]


용어설명

대수선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증축, 개축, 재축

  • 증축 :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멸실되어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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