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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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1]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거쳐,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 기기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업무처리,교육,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는 ‘스마트사이어티(Smartciety)'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산업,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는 해킹․바이러스 사고,
    과도한 스팸 수신,저작권 침해 및 명예 훼손,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발생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심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m 이처럼,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
    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대량의 스팸메일 발
    송을 위한 계정 도용,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
    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
    이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
    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 또한,기업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으로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따라서,개인
    측면에서나 기업의 측면에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 이처럼,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어떻게,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이용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 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언제든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으며,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이용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판시한 바 있으며(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에
    항상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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