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wiki, 공정거래위원회 history, 공정거래위원회 review, 공정거래위원회 facts 공정거래위원회 news, what is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wikipedia
공정거래위원회 information, 공정거래위원회 definition, 공정거래위원회 timeline, 공정거래위원회 location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목적으로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기능[1]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연혁


  1. 1980 ′s
    1. 1981. 04. 03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거래실 신설 :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5명)

  2. 1990 ′s
    1. 1990. 04. 07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사무처 신설 :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2. 1994. 02. 21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약관심사업무 이관 (4국 18개과 4개지방사무소, 정원 278명)

    3. 1994. 12. 23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위원장·부위원장→차관급 ,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343명)

    4. 1996. 03. 08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신설, 조사1·2국 → 조사국, 정원 385명)

    5. 1997. 08. 12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 (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6. 1999. 05. 24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3. 2000 ′s
    1. 2005. 12. 19

      사무처 조직을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2관 2단 33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84명)

    2. 2007. 08. 07

      시장분석본부 신설 (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3. 2008. 02. 29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4. 2009. 04. 21

      정부조직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4과 1팀 축소 (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1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4. 2010 ′s
    1. 2011. 09. 15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2과 11담당관 1팀(총34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4명)

    2. 2013. 03. 23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라 유통거래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3과 11담당관 1팀(총35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3명)

    3. 2013. 0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3과 12담당관(총35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9명)

    4. 2013. 09. 17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위하여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0명)

    5. 2013. 12. 11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정원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7명)

    6. 2016. 12. 13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6과 11담당관(37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6명)

    7. 2017. 09. 21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전자적증거에 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국·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및 인력증원 (6국 3관 1대변인(42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01명)

다음에 대한 모든 정보 공정거래위원회's wiki는 아래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LinkedIn을포함한 모든 자료가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 비디오, 바이오 데이터 및 관련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백과 사전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된 다른 wiki 페이지들 공정거래위원회.
QmZCg8wrdg4RGQ7faiu7dnrL4q5QhpGb8pQjBLsA8m4d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