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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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난 1985년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1]



주요업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첩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건설하도급거래상 불골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사한의 사실조사 및 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의 효력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합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비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주로 대기업을 변호하는 중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 중대형 건설회사의 임원들이 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 때문에 중대형 건설사와 조정위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소규모 건설하들은 협의회가 대기업 편에서 판단을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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