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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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1]


기능

  1.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2.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3.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4. 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6.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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