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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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1]
    Q
    2년전에 예약한 적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A시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
    호로 저녁 예약을 하였습니다. 담당 매니저 B씨가 정말 친절하여 좋은 기억이 있었으
    나 직장이 C시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
    리 가족을 담당했던 ◯◯레스토랑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C시에 개업
    을 하였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B씨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
    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
    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되며,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하여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자 홍보의 목
    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
    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3.24.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
    다)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
    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
    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
    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
    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
    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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