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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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연혁[1]

2011.3.29., 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섭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안(민노당, 04.11), 이은영 의원안(우리당, 05.7), 이혜훈 의원안(한나라당,
05.12) 등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의원안(08.8.8), 변재일 의원안(08.10.27) 등 2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08년 11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09년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개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상정하였고 이후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11년 3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 시행되었다.
2014.3.24., 일부개정(법률 제12504호)
제1조(목적)를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제2조 제2호 “처리”에 대한 정의에서 “연계, 연동”을 추가하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였다.
2013.8.6., 일부개정(법률 제11990호)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24조 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신설하였다.
2015.7.24. 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다.
2016.3.29. 일부개정(법률 제14107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고, 해당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
통제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 법의 목적

이 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고 2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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