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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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1]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구분

내용

신체적인 폭력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 허락 없이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성적인 폭력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기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이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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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기




-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갈등이나 알코올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모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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