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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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 12. 31.] [고용노동부훈령 제136호, 2014. 12. 31., 일부개정][1]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044-202-7898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직업상담원, 기금관리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비서, 전화상담원, 고객지원실명예상담원, 속기사, 청원경찰 및 운전원을 말한다.

      2의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전문위원"이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전문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을 말한다.

      4.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제4조의4에 따라 채용·배치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의2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제4호에 따른 "직업상담원" 에 비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5. "기금관리원"이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6. "사무원"이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6의2 "구인상담원"이란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자료 관리, 일자리정보제공, 채용대행서비스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6의3 "훈련상담원"이란 고용센터에서 구직자에 대한 훈련정보제공, 훈련상담, 직업능력개발계좌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6의4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란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7. "비서"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일정관리,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7의2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전화민원 상담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7의3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이란 소속기관 고객지원실에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7의4 "속기사"란 속기문자를 이용하여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받아쓰거나 타이핑하고, 이를 다시 평상문자로 번역하여 내용을 수정, 편집하여 문서로 작성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8. "청원경찰"이란 소속기관의 청사·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8의2 "운전원"이란 고용노동행정과 관련하여 운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9.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 중 고객상담센터소장,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직업상담원규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이 적용된다.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원조정 사유가 업무의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차별개선·사업담당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① 채용권자는 제7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승급시켜야 한다.

              ②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새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용권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익일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본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장, 소속 팀장 또는 직원 중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본부의 경우 실·국별 직제순에 의한 과장, 소속기관은 직제순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 바로 아래 보조기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① 모집 공고 후 입사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전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입사 지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서 등 제출받는 서류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③ 채용전형이 종료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11조에 따라 파기한다. 다만, 입사지원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호부터 7호까지의 서류는 채용자의 업무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임금의 계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7. 병적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그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채용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한도액은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은 실·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청사출입 보안지침(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간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보는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 개정 또는 정원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전보희망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은 별표 1의 정원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입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가 해당 전입 직전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적용받았던 임금·근로조건·근무연수 등 인사·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포괄승계된다.

                                  ⑤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출시킨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인사관계 서류일체를 전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입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른 실·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실·국장과 협의를 통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다른 실·국으로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국장"으로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청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사무원과 비서의 직종을 변경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6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전보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임면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성적평가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다른 직종과 구분하여 실시하고,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팀, 과 및 사무국 등을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대상자가 별표 4의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본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가 하나의 평가단위(팀, 과 및 사무국 등을 말한다)에만 소속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각 실·국별 직제순에 의한 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근무성적 평가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근무성적 평가자 수가 적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경우 고용센터 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 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들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가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

                                                        ⑦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별표 5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고, 동일 평가등급 안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4절 징계


                                                          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할 지청에 소속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건은 지방고용노동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따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계처분권자인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고용노동부감사규정」의 감사결과처분기준표에 의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등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직무교육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배우리)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전화상담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지문인식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고용노동부 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휴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가(公暇)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4장 보수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직종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1.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직종: 직업상담원, 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

                                                                                                        2.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사무원, 비서,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상근직 기타직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전문위원, 기금관리원

                                                                                                        4. 「청원경찰법」을 적용하는 직종: 청원경찰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제38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의 보수산정기간은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로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5장 취업규칙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All information for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s wiki comes from the below links. Any source is valid, including Twitter, Facebook, Instagram, and LinkedIn. Pictures, videos, biodata, and files relating to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are also acceptable encyclopedic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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