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wiki,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history,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review,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facts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news, what is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wikipedia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information,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definition,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timeline,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location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소방시설법 제10)[1]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도계단출입구 또는 소화상 필요한 통로 등)

방화시설(건축법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마감재료 등)

 

  1. 피난방화시설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행위(1)

o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o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등을 설치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을 하는 행위

o 비상구등에 시건장치(고정식 잠금장치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예외> - 방범철책 등 설치가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층등의 계단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나.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층등이 복도 및 계단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상기 ″가, 나″ 공통)

․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1. 피난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1)

o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을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o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o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1.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2)

o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o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제1호 참조)

o 방화샷다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공동주택

o 복도(계단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옥외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보관대책 등 강구(행정지도 등)

o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o 복도 끝이 막힌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나.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o 특수장소의 계단을 흡연실로 지정 운영함에 있어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재떨이)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o 특수장소별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판단)

o 공중전화기, 소규모의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판단)

 

  1.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 지장 초래행위(3)

o 상기 1 내지 4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시 소방호스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o 상기 1 내지 4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1. 피난방화시설 등 의 변경행위(4)

o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o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o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벌칙조항

 - 과태료 300만원 이하(소방시설법 제53조)

 - 과태료 세부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음에 대한 모든 정보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s wiki는 아래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LinkedIn을포함한 모든 자료가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 비디오, 바이오 데이터 및 관련 파일은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백과 사전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된 다른 wiki 페이지들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 세부기준.
Qmf7xxoLHXT9MTzB3Ghmzzujt225UnPLtqpisA1C7Ri7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