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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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투표 알아보기


1.1 주민투표의 의의
 


주민투표의 개념[1]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투표권자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본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단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1.2 주민투표 유형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1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5면>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투표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투표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6면>


2.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2.1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지방의회에 의한 청구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제1항제3호).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공표한 날부터 7일 안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제2항 본문).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3항).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제1항제1호).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투표’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실시구역·투표결과의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투표소송·재투표·투표연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7면 참조).


2.3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제5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청구인대표자 선정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주민투표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주민투표 제외 대상
 다만, 다음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Q. 주민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은 실시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37면 참조>


3. 청구절차


3.1 서명요청활동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전단).

 청구인서명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해야 하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4항)

Q.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몇 명까지 위임할 수 있나요?
A. 「주민투표법」에서는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수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37면 참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 이 기간은 서명운동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후단).

 공무원(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1조제2항).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1조제3항).


3.2 청구인서명부 심사절차


청구인서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10일
 자치구·시 또는 군: 5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서명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해졌거나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해진 서명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행해진 서명
 「주민투표법」의 위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청구인서명부 공개 및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안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

청구인서명부의 보정 및 각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해당지역 조례가 정하는 기간 안에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8항).
 유효한 서명의 총수(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가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서명요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Q. 서명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지만, 청구인서명부 제출 시에는 19세가 되는 주민의 서명은 유효한가요?
A.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효합니다.

Q. 청구인서명부 심사때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이 무엇인가요?
A.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이란 본인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43면 참조>

청구인서명부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공표일부터 7일 안(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단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3항).


4. 주민투표운동


4.1 주민투표운동의 의의


주민투표운동의 개념
 “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단서).


4.2 주민투표운동권자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2항).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위반 시 제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주민투표운동기간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경우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4.3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2항).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Q.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방송광고, 설명회 등을 통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정보의 제공과 주민투표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A. 특정안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은 그 특정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56면 참조>


5. 투표방법


5.1 주민투표 실시구역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 본문).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


5.2 주민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음)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2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단서).


5.3 주민투표 투표방법


투표방법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5조).
 주민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따른 투표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


6. 개표방법 및 확정 등


6.1 주민투표의 개표


주민투표의 개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2항).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단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6.2 주민투표의 확정
 


주민투표결과 확정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 본문).

※ 다만,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 단서).


6.3 주민투표결과의 이의신청 및 재투표 등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5조제1항).
 특별시·광역시 및 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군 및 자치구: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의 소청인이 소청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5조제2항).
 특별시·광역시 및 도: 대법원
 시·군 및 자치구: 관할 고등법원

재투표 및 투표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2항).
 천재·지변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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