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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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감사청구권 알아보기


1.1 주민감사청구의 의의 


주민감사청구의 개념[1]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주민감사청구 절차도
주민감사 청구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184면 참조>

1.2 주민감사청구권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 및 제15조제1항·제3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시·도지사에게 청구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1.3 주민감사 청구요건

청구기간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되며, 기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2항).

청구 가능한 주민연서 수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역구분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가 필요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200명

※ 위 기준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원 수

청구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단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감사청구 절차


2.1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주민감사청구서를 첨부해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2조제1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2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다만,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기간 중 다음의 선거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할 수 없음.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제14조제2항).
 청구인명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읍·면·동별로 작성


2.3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연서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지역

기간

제출대상

시·도

10일 이내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5일 이내

시·도지사


청구인명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2.4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 열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적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6조제3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시·도: 5일
 시·군·자치구: 3일


2.5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재15조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


3. 감사청구 결과


3.1 감사청구 결과


감사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 단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4항).

이행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6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7항).


4. 주민소송 알아보기


4.1 주민소송의 의의


주민소송의 개념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1면).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3면).

※ 다만, 감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주민소송은 각하의 대상이나, 구두변론 종결시나 각하 전에 감사청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주민소송 진행 가능

Q. 주민소송은 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주민감사청구 필수적 전치주의의 채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의 소송비용·시간 및 법원의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간이·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에 비해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여 폭넓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기관의 사전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패소로 인해 부담하게 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8면 참조>


4.2 주민소송 진행절차


주민소송의 진행절차
주민소송의 진행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6면 참조>


5.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5.1 주민소송 제기권자 등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주민소송의 상대방
 주민은 다음의 대상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


5.2 주민소송 제기요건


제기사유 및 기간
 주민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제4항).

소 제기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Q.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은 어떤 건가요?
A.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 등을 납부한 주민입장에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사실상 부당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92면 참조>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제3항).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함)

※ 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청구로 봅니다.
 위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5항).


5.3 소 제기 법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9항).


6. 주민소송의 진행


6.1 소송의 참가


소송의 참가자격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3항).


6.2 소송의 중단·수계(受繼)


소송의 중단 및 포기 등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어 소송이 중단(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6항·제8항).

※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4항).

※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의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소송의 수계(受繼)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8항).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송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7항 전단).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7항 후단).

Q. 주민소송시 당사자 합의로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A.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사인간의 민사소송과 같이 서로 양보하여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은 주민전체에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법적인 판단 착오 등으로 꼭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경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가를 얻으면 얼마든지 소송 중단이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20면 참조> 


7. 주민소송의 결과


7.1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

※ 다만,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불청구를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8조제2항).

※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7.2 변상명령


확정판결에 따른 변상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60일 안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7.3 승소비용 청구
 


승소한 주민의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6항).

※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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