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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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1.1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의의[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구분

특성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납품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참조: 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매뉴얼>


1.2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절차 개요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체결시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로 나누어 보는 계약체결절차도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3호, 2018. 6. 7. 발령ㆍ시행)].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입찰참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입찰 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서 ,1통,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제2절 1.].

낙찰자 결정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2조의3,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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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클릭

2억1천만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클릭

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예외 있음)

클릭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클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계약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클릭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의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클릭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클릭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클릭


2. 일반입찰






2.1 일반입찰


일반입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내고 이행완료검사 및 대가지급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계약절차도

다량 물품의 입찰(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명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할 경우
 여러 명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전단).


3. 제한입찰


3.1 제한입찰


제한입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제한기준을 명시한 입찰공고를 내는 때부터 이행완료검사 및 대가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개요도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기준에 따라 제한입찰의 방식으로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한기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


3.2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물품제조실적 및 기술보유상황 제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4장 별표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특정인증획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 "기술의 보유상황"이란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2. 다.).
 물품제조실적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조실적의 규모·양·금액을 바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조 실적의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구분

기준

물품제조실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공동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납품능력 제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납품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이러한 이유로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1.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함)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위 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위 1.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2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지역제한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구분

기준 금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3억 3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6억 5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재무상태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2. 라.).

중소기업자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의 금액 미만의 물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이 때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구분

기준 금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3억 3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6억 5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명 미만이거나 2명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위 표의 금액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 이하 같음)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명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8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제한입찰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지명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3.3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 한계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제한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실적제한 시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③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④ 같은 종류의 납품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 민자 또는 민간발주, 해외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⑦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한국산업표준)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⑧ 관련 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3.4 제한입찰 시 유의사항


제한입찰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한기준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한기준 판단기준일
 물품제조실적 등에 따른 제한입찰 제한기준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나.).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가. 및 제4장 제2절 4.).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 지역제한, 재무상태제한 등 제한기준을 중복적으로 제한하거나 개별 제한기준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


4. 지명입찰


4.1 지명입찰


지명입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지명입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입찰대상자를 지명 및 통지하는 때부터 이행완료검사 및 대가를 지급하기까지의 절차 개요도


4.2 지명입찰 사유


지명입찰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명입찰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지명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4.3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등


대상자 지명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지명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입찰 대상자 지명 시 다음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그 시기는 입찰공고의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공고-입찰공고-입찰공고의 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서 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위 지명입찰 사유 중 4, 5, 7 및 10의 경우는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5. 입찰공고


5.1 입찰공고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의한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3호, 2018. 6. 7. 발령ㆍ시행)].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 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5.2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의 구분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의 구분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하며,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 12. 13. 발령, 2018. 1. 1. 시행) 제4장 제4절].


5.3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밀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형태에 따른 입찰공고의 추가 사항
1. 희망수량입찰에 의하는 경우 위의 입찰공고 내용 외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3.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같은 현장에 2명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7장 제3절 1.].

※ 희망수량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방법-일반입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산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1. 다.).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제안서의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4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입찰공고 시기에 대한 예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격입찰∙기술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규격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구분

기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위 "입찰공고 시기에 대한 예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6항).


5.5 입찰 참가의 통지


입찰공고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통지서를 통해 해당 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통지시기는 위의 『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4조 후단).


6. 입찰 참가자격


6.1 입찰 참가자격(적극적 요건)


입찰 참가자격 요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입찰참가 예정자의 수행능력, 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한 자에 한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참조).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물품제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7장 제2절 1.].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방법-제한입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방법-지명입찰-지명입찰 대상자 지명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계약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서류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참가자격요건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거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허가·인가·면허·등록·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나.).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가. 및 제4장제2절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 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라.).


6.2 입찰 참가자격 제한(소극적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주민참여감독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5.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관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발생시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효과 및 제한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1.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분할등'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①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할등을 하였는지 여부
②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할등이 되는 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④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이 존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⑤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 또는 존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대기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①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②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③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④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함),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 위 1.에서의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6.3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7. 입찰 참가자격 등록


7.1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7.2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신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물품제조·구매계약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공장대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공장등록증명서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확인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7.3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교부


입찰참가등록증의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7.4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 게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3호, 2018. 6. 7. 발령·시행)].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7.5 입찰 참가자격 등록 면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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