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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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추천


1.1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


추천대상: 무소속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1]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추천 방법(추천 유권자 수)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선거별로 다음 수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제3항).
 대통령선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한 3천500명 이상 6천명이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당 시·도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명 이상으로 한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1.2 정당후보자의 추천


정당후보자의 추천방법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競選)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 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후단).
 누구든지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정당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2. 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2.1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위에서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2 유권자가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금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기탁금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2.3 정치자금 기부의 기본원칙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제한금액의 초과기부
 「정치자금법」에 따라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본문).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선거비용 : 20만원

본인명의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기간에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2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3호).


2.4 기부의 제한


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②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누구든지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외국인,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들로부터 기부받은 사람 및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2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2.5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영수증(기탁금수탁증을 포함)을 제출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2항).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2항).


3. 후원회


3.1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의 개념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후원회 지정권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는 제외)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위반 시 제재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1호·제3항).


3.2 후원회의 회원


후원회의 회원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8조제1항, 제3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당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외국인,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위반 시 제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 사람을 후원회에 가입하게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치자금법」 제51조제3항제3호).


3.3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후원금 모금 한도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모금 한도액을 넘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제1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원회의 종류

평년

공직선거연도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 포함)

중앙당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선거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후원회

비례대표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지역구

1억5천만원

3억원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

교육감후보자후원회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직선거연도”란 해당 선거의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2항).

후원금 모금 방법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을 이용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을 이용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이용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집회의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후원금 모금 사례 >
 개인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후원금을 직접 모금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모금하는 행위
 법인이 국회의원, 그 밖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동창회 등과 같은 모임에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사회단체가 특정 후원회의 후원금품을 모금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권유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후원금 모금을 대행하는 행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위반 시 제재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한 사람 및 이러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3.4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회가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불우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 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봅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 한도액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의 이월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해산한 후원회의 후원금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 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3.5 불법후원금의 반환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법후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해 불법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4. 후원금


4.1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


후원금 기부 방법
 후원인(후원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음)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Q. 공무원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제2항제5호 및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관(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을 포함)

   


    국무총리

   


    국무위원, 비서실장, 비서관

   


    국회의원

    


    처의 장, 비서실장, 비서관

   


    각 원·부·처의 차관, 비서실장, 비서관

   


    정무차관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후원하려는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후원금 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평가합니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해 그 가액을 평가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총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 종류

연간기부한도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각 1천만원 이하

국회의원후원회

500만원 이하

국회의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

교육감후보자후원회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기부 사례
 특정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행위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동창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동창생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립된 동창회비와 각출금으로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산업현장체험과 경제발전전략 이해를 위한 초선 국회의원 국외시찰에 상공회의소가 그 사업비로 항공운임 및 체재비를 지출하는 행위
 영업부 직원의 관리·감독, 영업부 소형화물 배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원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행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위반 시 제재
 후원회에 연간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 및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의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4호·제6호).


4.2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영수증의 교부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 또는 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익명기부 등으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이를 발행하여 보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정액영수증은 1만원·5만원·10만원·50만원·100만원·500만원의 6종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영수증입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9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무정액영수증은 금액이 수기(手記)로 표시되며,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해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3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영수증의 표시사항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 및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사람과 이를 받은 사람,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6조제1호).


5. 기탁금


5.1 기탁금 기탁


기탁금 기탁방법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하여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물건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 후단).

기탁금의 기탁방법


 기탁금 기탁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고 기탁하는 방법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치 후원금 센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여 기탁하는 방법

    


③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수탁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정보광장-정치자금정보-정치후원금안내>

 


기탁금 수탁증
 기탁금을 기탁한 기탁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을 교부받습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




















기탁금 한도
 1명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큰 액수 이하로 기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4호·제3항).


5.2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기탁금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물건을 공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 말일의 14일 이내에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1항).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당은 기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2항).

국고보조금 배분율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그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제1항).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2%씩을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위의 1. 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는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3항).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배분·지급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4항).

 

인적사항의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선거운동 개요
















6.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개인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에 관한 언론기사,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관심사항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게시해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예비후보 등록 전 미리 예비후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문구를 작성·구상하고 발송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견·업적을 선전·홍보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5조 및 제254조 등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당원모집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원모집 안내전단지를 신문에 삽입하여 배포(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며, 선거기간 전에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별(戶別)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되며,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


6.2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6.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정당법」 제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3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해 발행하는 것
√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 그 밖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 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복직 제한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교육감선거는 제외)에는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전단).
 이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4항).


6.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이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사조직 등 단체 설립·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0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2호·제6호).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6.5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단체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를 말함. 이하 같음)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제7항).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모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

위반 시 제재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0호).


6.6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에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6.7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7.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7.1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7.2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7.3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까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8.1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에는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수 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구·시·군의 수 이내


※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그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읍·면·동의 수의 3배수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은 선거사무소에 둡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제2항).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산정한 수가 20개 미만인 때에는 20명 이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을 포함)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10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의 정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등급의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2항).

선거사무관계자 모집의 제한
 같은 선거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정원을 초과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4호).
 같은 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3호).


8.2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어깨띠 등 소품 이용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윗옷(상의)·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깨띠 등의 소품은 다음의 규격 또는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및 제26조의2제8항제1호).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의 것
 윗옷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의 수당의 기준금액(3만원) 이내
 마스코트, 표찰, 수기,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된 것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가 규격 및 가격 등에 위반되는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8.3 연설·대담 등을 통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및 제237조제3항·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대담장소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닌 물건은 몰수됩니다(「공직선거법」 제245조제2항·제3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설·대담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연설·대담의 금지장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그 밖에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그 밖의 의료·연구시설
 위반 시 제재
 연설·대담장소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6호).

연설·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확성장치 각 1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확성장치 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자동차 1대·확성장치 1조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

< 현수막·자동차·선박·확성장치 등의 표지 >
하늘색 원 안에 붉은 글씨로 '선거'라고 적혀있고, 바깥의 짙은 푸른 테두리에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적혀있는 표지
※ 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받으려면 후보자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7항).
 위반 시 제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및 제261조제8항제2호라목).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하고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함)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위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 제10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 화면은 다음의 규격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2항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8항)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용 및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 이내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 이내
 위반 시 제재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다목).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10호).


8.4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까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사무관계자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사무관계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이는 성명 등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보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부행위해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저서의 표지 및 목차 등 일부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Q.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수당을 제공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매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인터넷 방송)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선거운동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동영상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인가요?

    

A. 선거비용입니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이 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Q.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와 함께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내용(후원회 계좌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9.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9.1 기부행위 등의 금지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제2항·제4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의 과태료

Q.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5항 및 별표 3의2).


  1.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제공받은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

 

※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단서).


9.2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한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정보의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 명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수신거부 회피목적 조치 금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전송 금지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수신거부 시 금전적 부담 금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의 삭제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경우 “실명인증”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며(「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은 인터넷언론사에 의해 삭제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인터넷광고 금지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전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협박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에 대해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9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에 대해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9호).


9.3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5호).

방송·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 등을 이용하여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에 유리·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그 밖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사람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7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5조제1항).

방송시설 이용 등의 제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의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8조, 제9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시설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6호).


9.4 소품·시설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어깨띠 등 소품 이용 금지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정해진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9.5 집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등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기간 중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제4호).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3호·제6호)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3호·제6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닌 물건은 몰수됩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제3항·제4항 및 제256조제3항제1호타목).


9.6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8호).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의 범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판례는 공무원이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는 모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판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0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바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9.7 지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및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상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
 위반 시 제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 공무원의 정치운동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2항).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系列化)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9호).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9호).


9.8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설치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그 밖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롭게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설립·설치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3호).


9.9 그 밖의 제한


탈법방법을 통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그 밖의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그 밖의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호별(戶別)방문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 및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7호).

서명·날인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8호).

여론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등 금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따른 경우를 포함)의 경위 및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 및 후보자·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60일 전(선거일 6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사람, 선거일 60일 전(선거일 6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금지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공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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