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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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규칙[1]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을 의미하고,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특히 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지닌 행정규칙이 될 수도 있다.


이 페이지는 각 부처 별 행정규칙[1] 내용을 다룬다.


※ 찾고자 하는 행정규칙[1] 내용은 제목의 한 단어만으로도 Ctrl + F 로 손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1.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2. 2018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3.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4.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6.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7.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8.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9.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10.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11.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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