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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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협약​(CBD[1]​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1992년 채택되었다. CBD의 후속조치로 나고야 의정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정서,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가 2010년 채택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타국의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된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다. 


주요내용


(1) 자원이용을 위한 접근 

타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표본채취 등 사전활동을 할때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2) 이익공유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이 때 이익은 로얄티, 접근료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도 포함한다. 


(3) 의무준수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국내 법령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점검기관(check poin)를 설치해야 한다.


구성


나고야 의정서는 전문과 총 36개 조문, 1개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부속서에서는 유전자원 이익공유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전문

의정서의 채택 취지 등 의정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사용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제협약 및 국제문서와의 관계

제5조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7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제8조

특별 고려사항

제9조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제10조

국제 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

제11조

월경성 협력

제12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제14조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공유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제16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요건의 준수

제17조

유전자원 이용의 감시

제18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

제19조

모델계약조항

제20조

행동강령, 지침 및 모범사례 그리고/또는 기준

제21조

인식제고

제22조

능력

제23조

기술이전, 협력 및 협동

제24조

비당사국

제25조

재정체계와 재원

제26조

의정서의 당사국총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제27조

부속기구

제28조

사무국

제29조

감시 및 보고

제30조

의정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체계

제31조

평가 및 검토

제32조

서명

제33조

발효

제34조

유보

제35조

탈퇴

제36조

정본

부속서

금전적 이익 및 비금전적 이익


한국은 2017년 8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현재 중국, 일본, 인도, 요르단, 가봉 등 100여 개국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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