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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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1.1 계약의 체결 기한


계약의 체결기한[1]
 물품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제3절 1. 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1. 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계약체결 기한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1. 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1. 다.).

※ 장기물품제조계약의 체결
√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는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1. 마.).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1. 바.).


1.2 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


계약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해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2절 1.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보증금 납부-계약보증금의 면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계약의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2.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1 확정계약


확정계약의 의의
 확정계약이란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2.2 개산계약
(槪算契約)


개산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법령용어해설
 개산(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위의 제81조제2항의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2.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3. 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3.1 총액계약


총액계약의 의의
 총액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3.2 단가계약


단가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3.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이하 '수요물품'이라 함)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시·도지사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수요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시·도지사는 그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2항).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4항).


4.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4.1 단년도계약


단년도계약의 의의
 단년도계약이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4.2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제조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법령용어해설
 계속비: 여러 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제3절 1. 마.].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제조의 계약 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1.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임차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의 체결 및 확정


공동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7항).

공동계약 확정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5.2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있어서의 특이 사항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7장 제1절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물품제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제한입찰의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구분

기준

물품제조실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입찰참가신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3.)
 공동계약의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참가하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별첨 1]부터 [별첨 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2.).

공동수급체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5.)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상의 제조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책임 범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8.)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8.)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물품제조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4절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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