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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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


1.1 공사용지 확인


공사용지의 확보[1]
 계약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11조제2항].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


1.2 착공 등
 


공사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2항).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함)을 공급받거나 대여 받은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공사현장 종사자
 공사현장 대리인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
 공사현장 근로자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착공 및 공정 보고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착공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1.3 감독


감독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시공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7항).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요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

조정신청시기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22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위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7항).

조정제한기간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 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가격 계약단가
√ 입찰 당시가격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물가변동 당시가격 입찰 당시가격
3. 등락률 = ──────────-──────-─-─-─-─-─-─-─
                                             입찰 당시가격
 품목조정률 산정 시에는 다음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 시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단서).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현재 정한 바 없음)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조정 청구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의 적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본문).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단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금액에서 다음에 따른 금액 공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단품슬라이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1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3.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계약금액 조정기준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 2018. 6. 4. 발령, 2018. 6. 7.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4.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1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 2018. 6. 4. 발령, 2018. 6. 7.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및 제66조제2항)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제74조의3제2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제74조의3제2항).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단서).

※ 실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15장에 있습니다.


5. 선금 지급


5.1 선금지급 신청


선금지급 사유
 계약자는 공사계약에서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34조제1항제1호].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2호).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선금지급 신청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5.2 선금 지급


선금지급의 대상 및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별 선금율에 해당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때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위의 선금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선금지급의 요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7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2항).

선금 지급의 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해당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0항 본문).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와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0항 단서).


5.3 선금의 사용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위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본문).
 다만,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단서).

선금내역의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5.4 선금의 반환


선금잔액의 반환청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본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단서).

※ 이때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하루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이율)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2항).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3항).

선금의 상계
 선금에 대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본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단서).


5.5 선금지급조건의 명시


조건의 명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6. 기성대가 지급


6.1 기성검사


기성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기성부분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여부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27조제9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시정조치
 기성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6.2 기성부분 인수


기성부분의 인수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 기성부분 인수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완성된 전체 공사목적물의 인수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 공사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대가 지급청구
 계약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
 제출 서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으려 경우: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제4항)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개산급신청사유를 작성한 서면(「(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2항)
 계약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9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前)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단서).

※ 그 밖에 기성대가의 대가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 공사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단서).


7. 준공대가 지급


7.1 준공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27조제1항].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고,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제4항·제5항).

검사기간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 제5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위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검사완료통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계약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계약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하고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7항).


7.2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


공사목적물의 인수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2항).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보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로부터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 요청을 받으면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


7.3 준공대가의 지급


준공대가의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대가 지급기한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6항).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6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항).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도 지급기한(국고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대가 지급지연 이자 = 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

 “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대가지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제1항 및 제2항).
 “대출평균금리”는 지연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7.4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준공대가의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해 해당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3.20) 제94조제2항 본문].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 다만,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8. 하자검사


8.1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35조제2항].
 이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하자검사 입회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8.2 하자검사 완료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받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


9. 하자보수


9.1 하자보수책임


하자보수책임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33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9.2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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